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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연구소 유경만 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6 15:20

조회466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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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대통령임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구사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이후 체계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학기술기본계획들을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 주관의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산업통상부 주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을 가지고 R&D를 수행하면서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어 연구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존재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적인 대내외 환경변화 및 주요국 동향, 국가 아젠다 발굴 등을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상시적인 과학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추출,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하는 선진화된 과학기술동향조사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기간 동안 창출되는 성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직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그동안의 성과 분석 내용 등이 면밀한 현황보다는 일부 현상위주로 제시되곤 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수립 후 계획대비 제대로 이행되고 적절한 성과를 창출했는지 심층적으로 확인을 거쳐야만 보다 중요한 계획으로 위상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연구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여 그 위상도 확립해왔다. 하지만 연구장비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는데 연구개발이 발전하려면 하부구조의 하나인 연구장비산업도 발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개발하거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탁운영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아쉬운 점들이 더욱 보완되어 우리나라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전략적인 계획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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