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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 정책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 필수사항 ]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협동연구개발 촉진
    5 미래유망기술 확보
    6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역량 강화
    7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8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육성
    9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10 기초연구의 진흥
    11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12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3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 관리 및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14 지방과학기술 진흥
    15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16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17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18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정개선
    20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
    21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확충
    22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23 지식재산권 관리․보호
    2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25 기술혁신 자금지원
    26 국가표준관련 정책
    *   1~20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  
    * 21~2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

구분

주요내용

제1차
(2003~2007, 노무현정부)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목표
  • -총 R&D투자 : (현재) 16.1조원 → (’2007년) 30.3조원
  • -연구원 수 : (현재) 17.8만명 → (’2007년) 25만명
  • -SCI논문 : (현재) 14,673건 → (’2007년) 33,000건
  • -해외특허 : (현재) 7,942건 → (’2007년) 20,000건
  • -청소년 과학기술흥미도 : (현재) 22위 → (’2007년) 10위
주요과제
  • -미래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 -과학기술의 국제화․지방화
  •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선진화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제2차
(2008~2012, 이명박정부)
비전 선진일류국가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 -
목표
  • -총 R&D투자를 ʼ20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후보기술 보유
  • -7대 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
주요과제
  •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국가 중점과학기술 개발
  •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 -기초원천연구 진흥
  •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제3차
(2013~2017, 박근혜정부)
비전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
목표
  • -연구개발 경제성장 기여율 40%
  • -신규일자리 64만개 창출
  •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톱(TOP) 7 달성
주요과제
  •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국가전략기술개발
  •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신산업 창출 지원
  •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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